미국, 60개국 수입품에 10%·12.5% 추가 관세 제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월 3일 60개 경제권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수입품의 공급망에서 발견된 강제노동 관련 문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은 행정 절차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제안된 관세율은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한 경제권에는 10%입니다. 그 외 모든 경제권에는 12.5%의 관세율이 제시됐습니다. 관세율은 대상 국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안 단계입니다. 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 행정 절차를 거쳐야 최종 결정됩니다. 최종 시행 시점과 구체적 품목 목록은 후속 공지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관련 실패를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제안문은 관련 규정 위반을 근거로 관세 부과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안문에는 대상 국가 수와 관세율 등 기본 틀만 포함된 상태입니다.

향후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업계와 정부의 서면 의견 제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정 전까지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