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개국 수입품에 10~12.5% 추가 관세 제시

미 무역대표부(USTR)가 6월 3일 강제 노동과 연관된 무역 관행을 이유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특정 국가의 무역 관행을 겨냥한 조치로 소개되었습니다. USTR는 해당 조치를 서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안된 관세율은 경제권의 대응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강제 노동 무역에 대해 완전 또는 부분적 금지 조치를 채택한 경제권에는 10% 관세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경제권에는 12.5% 관세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USTR는 이번 제안에서 강제 노동 연루 여부와 각 경제권의 관련 법적 조치 상태를 구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안문은 대상 경제권과 적용 범위, 관세율 구분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문서에는 적용 대상 품목과 절차 관련 언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 전 제안 절차와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USTR의 제안은 최종 확정 전 추가 검토와 절차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최종 결정 시점과 세부 시행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강제 노동 관련 무역 관행을 정책적으로 다루려는 조치로 분류됩니다. USTR는 제안 이유로 강제 노동 관행 차단을 명시했습니다. 관련 문서와 세부 목록은 발표문을 통해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