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청년 71만명, 대기업 일자리만 늘고 차이 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최근 고용 흐름을 분석한 자료를 내고, 국내 고용시장의 구조 불균형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대기업과 상용직 일자리는 늘었지만, 중소기업과 일용직 일자리는 약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이런 흐름을 갈라지는 고용시장으로 봤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비교적 버티는 반면, 작은 회사와 하루 단위 일자리는 먼저 줄어드는 모습이라는 설명입니다.

청년층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71만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경총은 청년 고용 부진이 노동시장 안의 차이와 맞물려 있다고 봤습니다.

경총은 노동 이중구조가 성장 흐름을 약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경총은 임금체계를 호봉제 중심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호봉제는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오르는 방식이고, 직무·성과급은 맡은 일과 결과를 임금에 더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경총은 해고 규제 완화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회사가 인력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고용시장의 딱딱한 구조가 낮아진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자료는 고용이 늘어도 일자리의 종류에 따라 체감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고용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