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체납관리단 현장 점검…1석 5조 효과 강조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중부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일선 직원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실태확인원들이 보고한 사례들을 듣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방문 목적에는 7월에 계획된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을 앞두고 현장 준비를 직접 확인하는 일정이 포함됐습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을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체감하도록 현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증명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중부청 관할이 넓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실태 확인과 높은 수준의 체납액 납부를 이끌어낸 점을 언급하며 구성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실태확인원들은 현장에서 겪은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례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연결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례는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내용입니다.

현장 방문 뒤 임 청장은 동안양세무서를 찾아 전국 가동을 앞둔 체납관리단의 일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조직 확대 전 현장 시스템과 인력 보강 상황을 확인하려는 취지입니다. 국세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출범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태확인원들은 활동 시작 시점을 3월로 소개하며 그간의 활동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일부 현장 인력은 생계 곤란자의 납부 의무 소멸 지원과 체납액 납부 안내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사례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체납관리단 활동이 더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