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청구권 3조6,000억 단계적 폐지 추진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에 붙은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해당 관행의 대상 규모는 3조6,000억 원입니다. 당국은 판매기업에 불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은 거래처로부터 받을 외상값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립니다. 현행 관행에서는 은행들이 상환청구권을 보유해 판매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방안은 그런 구조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은행권은 이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은행들은 상환청구권 폐지가 담보의 효력을 약화시켜 대출 리스크를 키운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 관리와 신용공여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면서 관련 제도 보완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국과 은행 간 의견 조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관행과 은행의 대출 관행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 조정 내용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세부 규정은 추후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