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상매출채권 상환청구권 3.6조원 단계적 폐지 추진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규모는 3.6조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로 판매기업에 불리하던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래의 외상값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현재 일부 계약에서는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요구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이 관행이 판매기업에 부담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은행권은 상환청구권 폐지에 반대 또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은행권은 폐지 시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대 이유로는 대손 위험과 대출 심사 변화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세부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과 실무 기준 정비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 관행이 제도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은행과 중소기업, 감독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과 감독지침의 수정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