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만원이면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 길 열린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령안을 예고했습니다.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면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정부는 약 3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령안을 예고했습니다.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면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여러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해 가입 요건을 판단하는 '합산제' 신설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35만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령안은 행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적용 대상에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기존에는 주어진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향후 고시에서 확정됩니다.
이번 예고는 가입 요건을 소득으로 바꾸는 법령 개편 사실과, 합산제를 통해 다양한 근로 형태의 소득을 연결해 판단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합니다. 시행 뒤에는 적용 범위와 절차가 행정 공지로 구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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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 80만원 버는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다. 다만 여러 세부 기준과 절차는 향후 고시에 따라 확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누구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기존의 근로시간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합산제는 여러 사업장 소득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합산제는 여러 사업장에서 번 월 보수를 합산해 가입 요건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합산 방법은 향후 고시로 정해진다.
월 80만원 이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고안 기준은 월 80만원 이상을 가입 요건으로 제시한다. 80만원 이하의 적용 여부는 현재 기준에서 제외되며, 향후 확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언제부터 월 80만원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한가요? 소급 적용 되나요?
개정 내용은 10일에 예고됐고 행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구체한 시행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는 향후 고시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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