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3차 회의서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논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6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성 참가자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였습니다. 노동부는 이 사안을 위원회에 올려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 대신 일한 성과로 보수를 받는 형태입니다.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구조가 대표적이라고 정리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과가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상 위탁 형태를 띠는 사례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노동계는 2024년 최임위(2025년도 적용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노사 이견과 자료 미비로 실제 적용까지는 진전이 없었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논의 이후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그 조사 결과와 적용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민주노총 쪽은 870만명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갖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행부는 최저임금 인상 즉각 적용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도부는 전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