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870만명 최저임금 적용 논의 본격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6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가 많다며 승리할 때까지 농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일한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일해도 성과가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 직종으로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기사가 언급됩니다.

계약 형태상 위탁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처럼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런 점을 근거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관련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노동계의 요구는 2024년 최저임위 논의(2025년도 적용 심의)에서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노사 이견과 관련 자료 미비로 실제 적용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김 장관의 요청서는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적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논의 이후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보고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근로자 적용 확대 여부를 핵심 안건으로 다룹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즉시 적용과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전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와 농성은 같은 날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