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3차 회의, 배달라이더 적용 논의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안건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였습니다. 회의에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직의 적용 문제를 다루는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일해도 성과가 적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상 위탁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2024년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 적용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다만 노사 의견 차이와 관련 자료 미비로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에 도급제나 유사 구조 근로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 검토해달라는 심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논의 이후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가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에서 실태조사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정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도급근로자 적용 확대에 대한 본격 논의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향후 심의 과정에서 실태조사와 노사 의견이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