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회의, 배달라이더 적용 논의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입니다. 회의에서 이 안건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한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이들은 성과가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형태상 위탁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처럼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회의에서 설명됐습니다.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 심의(2025년도 적용) 때부터 도급근로자 적용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당시 노사 간 이견과 관련 자료 부족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번 논의가 공식화된 배경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이 있습니다. 심의 요청서에서 장관은 시간·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를 별도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논의 이후 노동부가 시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실태조사도 상정됐습니다. 위원회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