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초과 점포·병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국무회의는 6월 9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와 병원 등 일부 업종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의 등록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시행령 변경으로 어떤 업종이 가맹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연관 정책의 적용 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결제 수단입니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해당 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 여부는 각 점포의 등록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매출 기준을 넘는 점포와 병원은 온누리상품권 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주변의 가맹점 신청자는 변경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 신청과 갱신 절차는 시행령에 따른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 개정 후 구체적 시행일과 세부 절차는 시행령 부속 규정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시장 관련 기관은 이후 안내를 통해 세부 운영 방식을 안내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당사자는 변경 사항을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 대상과 이용 가능 업종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자와 사업자는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이행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