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소송서 3년 시효 문제로 패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소 제기 시한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결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이번 판단은 소송 내용 자체보다 시한 문제에 맞춰졌습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주장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이 맞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2021년 8월 이전에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이 받아들여지면서 소송을 낼 수 있는 3년 기한이 이미 지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법원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 가능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2024년 8월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이 본 기한 뒤였다는 판단이 평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평결로 배심원단은 오픈AI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공익신탁 의무 위반 주장 자체가 맞는지는 이번 평결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가 패소의 근거가 됐습니다.

사건은 오픈AI를 둘러싼 머스크와 회사 사이의 법정 다툼 중 하나입니다. 이번 배심원 판단은 3년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머스크가 제기한 본안 주장은 법정에서 따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