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기준가격 문제에 과징금 5억 9,4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정해 농가에 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소비자 피해는 6,00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산란계 농가 580곳을 구성사업자로 둔 단체입니다. 이 농가들은 국내 산란계 사육 수수의 56.4%를 차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단체의 가격 통지가 실제 거래 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입니다. 협회는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같은 중량별 기준가격을 수시로 정했습니다. 이 기준가격은 생산농가와 판매농가에 전달됐습니다.

계란 산지 기준가격은 도매와 소매 가격에도 이어집니다. 생산지에서 정해진 가격이 유통 단계 가격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흐름이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연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비 흐름은 가격 흐름과 달랐습니다. 사료비 등 생산비는 2023년 4,060원에서 2024~2025년 3,856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산비 하락과 기준가격 상승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협회 기준가격은 생산비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기준가격은 2023년 4,841원에서 2025년 5,296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차이가 마진율 확대와 맞물렸다고 봤습니다.

생산비 기준 마진율은 2023년 19.2%였습니다. 2024년에는 26.7%로 높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진율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생산비 기준 마진율은 37.3%였습니다. 2025년 계란 소비자가격은 6,792원입니다. 소비자가격 마진율도 같은 기간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