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담합 의혹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검토, 과징금 5억94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를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협회의 계란 산지가격 고시가 가격 담합 역할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농식품부에 최종의결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최종의결서 통보는 통상 1개월 내외가 소요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내부 검토와 법률 검토를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협회 관계자를 불러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문 실시 통지는 최소 10일 전에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고려하면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이르면 6월 말부터 7월 초 전후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식품부는 과거부터 협회의 가격 고시 문제를 예의주시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협회 설립 허가 당시 조건 중 하나였던 '가격고시 중단 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농식품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공정위의 위법 판단으로 공익 침해 요소가 보다 명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검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