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값 담합 의혹 협회 설립허가 취소 검토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계기가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부 검토와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가 가격 담합 역할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농식품부에 최종의결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최종의결서 통보는 통상 1개월 안팎이 소요됩니다.

농식품부가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내부 검토와 법률 검토를 끝냅니다. 이후 협회 관계자를 불러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문 실시 통지는 최소 10일 전에 대상자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이 절차 때문에 실제 최종 처분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고려하면 결정 윤곽은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전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협회 설립 허가 당시의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가격 고시 중단 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산지가격 고시가 계속된 경위를 주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익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본 내부 인식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의결서 접수 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청문 등 행정 절차가 끝나야 최종 처분이 확정됩니다. 관련 일정과 행보는 앞으로의 공문과 공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