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값 담합 의혹 협회 설립허가 취소 검토
2026년 5월 25일 · 국내 속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계기로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를 본격 검토합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5억9400만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최종의결서 통보 후 청문을 거쳐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윤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계기가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부 검토와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가 가격 담합 역할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농식품부에 최종의결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최종의결서 통보는 통상 1개월 안팎이 소요됩니다.
농식품부가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내부 검토와 법률 검토를 끝냅니다. 이후 협회 관계자를 불러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문 실시 통지는 최소 10일 전에 대상자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이 절차 때문에 실제 최종 처분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고려하면 결정 윤곽은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전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협회 설립 허가 당시의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가격 고시 중단 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산지가격 고시가 계속된 경위를 주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익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본 내부 인식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의결서 접수 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청문 등 행정 절차가 끝나야 최종 처분이 확정됩니다. 관련 일정과 행보는 앞으로의 공문과 공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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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란계협회에 내린 처분은 무엇인가?
공정위는 가격 고시가 가격 담합 역할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의결했다. 이 결정이 농식품부의 검토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는 설립허가 취소를 어떻게 검토하나?
의결서 접수 뒤 내부 검토와 법률 검토를 먼저 실시한다. 이후 협회 관계자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청문 통지 기한은 어떻게 되나?
청문 실시 통지는 대상자에게 최소 10일 전에 전달돼야 한다. 이 통지 의무 때문에 실제 최종 처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최종의결서 통보 시점과 소요 기간은 언제인가?
공정위는 다음달 초 농식품부에 최종의결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통상 최종의결서 통보는 1개월 안팎이 소요된다. 그 뒤 농식품부 절차가 시작된다.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나?
정부는 협회가 설립 허가 당시 요구된 가격 고시 중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익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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