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 담합 과징금 6,710억원, 전분당은 7,311억원 추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제분사 7곳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했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금액은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들 제분사의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87.7% 수준입니다. 밀가루 담합 관련매출액은 5조6900억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점유율과 매출액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서 상위 사업자에 15%의 기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 사업자에는 10% 기준율을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심의 협조 여부도 반영됩니다.

전분당 담합 사건 관련매출액에 같은 비율을 단순 대입하면 과징금은 약 7,311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공정위는 이 수치가 단순 계산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금액은 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경은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의 협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업자에는 20%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조사 단계 협조만 인정된 사업자에는 10%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적발된 기업에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이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민생 물가와 직결된 담합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전분당 사건의 과징금 최종 확정은 전원회의 이후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가 부과한 밀가루 담합 과징금 6,710억원의 의미와 관련 기업 영향은 무엇인가요?

핵심: 공정위는 담합으로 6,710억원을 부과했고 해당 기업들은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민생 물가 관련 담합 제재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밀가루 과징금 대상 기업 명단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공정위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7개 제분사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산정에 적용된 기준율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공정위는 상위 사업자에 15%, 하위 사업자에 10%의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의 협조 수준에 따라 적극 협조한 사업자에는 20% 감경, 조사 단계에서만 협조한 사업자에는 10%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전분당 과징금 7,311억원 추정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핵심: 공정위는 밀가루 산정 방식을 전분당 관련매출에 단순 대입해 약 7,311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단순 계산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전분당 과징금의 최종 확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핵심: 전분당의 최종 과징금 확정은 공정위 전원회의의 심의 이후에 결정된다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