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밀가루 등 20조원 담합 적발·밀가루 7개사에 6,71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설탕과 밀가루 등에서 총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고, 품목별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발표문에서 공정위는 시장 질서 회복을 목표로 제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밀가루 관련 조사에서는 7개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과징금 총액은 6,710억 원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대상 기업 명단과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발표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적발 대상에는 설탕과 밀가루를 포함한 여러 원료 시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과 유통 관행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적발 항목과 연관 기업은 공정위 조치문에 따릅니다.

정부는 같은 기간 내부 고발자 포상금 상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 회계부정 포상금 상한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한이 폐지됩니다.

포상금 지급 방식도 바뀝니다. 정부는 과징금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불공정거래뿐 아니라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까지 포함됩니다.

정부 측은 내부 신고로 불법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은 신고자에 대해 강한 보상을 약속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집행 지침과 시행령을 통해 세부 절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