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6,710억 과징금 부과, 포상금 상한 폐지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규모 면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과 밀가루 등을 포함한 담합 규모가 20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제재 대상 업종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대상과 위법 사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불공정거래와 주가조작, 회계부정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의결 사실은 국무회의 결과로 공식화됐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이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 두 상한이 삭제된다. 정부는 장기 회계부정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10%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침은 담합 신고자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신고 보상과 관련한 절차와 보호 방안도 함께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발표됐다. 관계 부처는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과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과 구체적 집행 방법은 추후 공지된다고 했다.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포상금 제도 변경은 같은 시기에 발표됐다. 정부는 내부 신고자의 보상 확대와 제재 강화를 병행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과 시행 세부사항은 앞으로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