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HD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의무 없음 확정

대법원은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소송의 법적 결론이 확정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향후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회사는 상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는 2017년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교섭 주체를 다투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에 대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원청의 교섭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은 이 같은 법리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2심 선고 뒤 약 7년 6개월 만에 내려졌습니다. 노조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법적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양측은 이후 교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관련해 추가 소송이나 별도 공시가 있는지 회사는 공시를 통해 알리겠습니다. 시장과 투자자는 회사 공시와 노사 협상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본문은 보도 내용을 종합한 사실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