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덕연 'SG발 주가조작'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2026년 5월 20일 라덕연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을 다시 검토하라고 환송한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는 이날 있었던 재판에서 내려졌습니다.

2심에서는 라덕연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2심 판단 중 일부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증거와 법리 적용을 다시 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CFD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CFD 거래 형태가 시세에 영향을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판단은 관련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사건은 'SG발 주가폭락'으로도 불린 거래 흐름과 연관돼 있습니다. 해당 거래로 인해 시장에서 큰 변동이 발생했던 점이 공판에서 다뤄졌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이 같은 시장 영향과 주문 형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2026년 5월 19일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2차전지 테마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속영장 신청은 별도의 형사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됩니다.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CFD 주문의 시세조종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재판 일정과 추가 심리는 추후 법원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