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18시간구윤철, 지방 소득세 차등지원 검토…삼성·하이닉스 600조 언급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7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지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차등지원과 반도체·AI 기업에 대한 R&D·세제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7월 말 발표하고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초과세수 규모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관련해 지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감안해 서울보다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는 방향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는 현재도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익이 나는 시기에 세금을 내더라도 향후 세금을 내기 어려운 시기가 오면 이월공제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해 인프라, 인력 공급,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지원을 병행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상반기 영업 실적과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지만 많이 들어올 것 같다고 언급했고, FN 가이드를 인용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이 60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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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윤철 지방 소득세 차등지원 검토란 무엇인가요? 구체적 내용과 대상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서울보다 소득세 감면을 더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부 대상과 감면 폭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발언에서 삼성·하이닉스 600조 언급의 맥락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초과세수 규모를 언급하면서 FN 가이드를 인용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을 600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부는 반도체·AI 분야에 어떤 세제 지원을 하고 있나요?
현재 반도체와 AI 분야에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개발( R&D )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익 낼 때 세금 내고 나중에 이월공제로 조정한다는 발언은 무슨 뜻인가요?
지금 이익이 나 세금을 낸 뒤 향후 이익이 줄어들면 이월공제 등으로 과거 낸 세금을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어떻게 지원한다고 했나요?
인프라 확충, 인력 공급,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지원을 병행해 기업 투자를 돕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시점은 언제인가요?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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