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과징금 약 7,311억원 추산, 공정위 심의 남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담합 사건에 부과할 과징금이 7,311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 사건에 적용한 과징금 비율을 전분당 관련매출액에 단순 대입한 추정치입니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전원회의 심의 결과와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 등 제분사 7곳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기간을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판단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는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공정위 산정에 따르면 제분사들의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87.7%입니다. 밀가루 담합 관련매출액은 5조6,900억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산정액과 적용률을 바탕으로 과징금이 산출됐습니다.

기록상 이전 최대 과징금은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사건에 부과된 6,689억원입니다. 이번 밀가루 과징금은 이 기록을 넘는 수준입니다. 밀가루 사건 결과가 전분당 사건의 추정치 산출 근거가 됐습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상위 사업자에는 15% 부과기준율을 적용했고 하위 사업자에는 10%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비율은 업체별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 과정에서 허용되는 조정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사·심의 협조에 따라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업자에는 20% 감경이 적용됐고 조사 단계 협조만 인정된 사업자에는 10%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전원회의 심의에서 사업자별 위반 정도와 협조 수준이 최종 과징금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