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6월 30일

국세청은 6월 8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관련 증여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이달 30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2025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거래로 법인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깁니다.

국세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 기준은 특정 비율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인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관련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기업은 자체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에는 40%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는 50%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비율을 넘는지 여부가 신고 대상 판단의 핵심 조건입니다.

별도 소식으로 충남도는 30일까지 유튜브 콘텐츠 '우리 동네 청년 사장님들을 소개합니다' 참여자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같은 날입니다. 두 건 모두 30일이 일정의 마감일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기준과 기한을 안내하면서 신고·납부를 요청했습니다. 기업과 지배주주는 관련 매출 비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