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6월 30일 마감

국세청은 6월 8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관련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을 안내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내 기준일은 발표일 기준입니다.

신고 대상은 2025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국세청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범위는 법인의 거래 관계와 지배구조를 따릅니다.

국세청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산정합니다. 일반 기준은 매출액의 30%를 넘는 경우입니다. 이 비율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40%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50%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 대상자도 같은 기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관련 신고절차와 제출서류를 안내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충남도는 같은 날 지역 유튜브 콘텐츠 '우리 동네 청년 사장님들을 소개합니다' 참가 접수를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알렸습니다. 모집 대상은 청년 창업자와 지역 소상공인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세금 신고 마감일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