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반도체는 '공공재'라며 초과이윤 분배 논의 시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5월 28일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파업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계기로 나왔다. 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정부가 대기업 이윤을 빼앗아 배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말했다. 기업과 노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초과이윤 분배를 공식 의제로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 대상과 분배 방식은 논의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장관은 법적 강제보다는 합의 기반의 해결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정부 논의 자체를 강요라고 비판했다. 장관은 이런 비판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해법이라고 반복해서 답했다. 그는 강제 조치 의도는 없다고 재차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기업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사와 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장관은 논의 과정을 통해 구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