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이 부과된 정확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핵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는 시정명령 이행 관련 공시 가능성을 밝혔다.

어떤 문서에서 서명 누락이 발생했나요?

핵심: 문제가 된 문서는 단가합의서다. 단가합의서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진 사례가 436건 확인됐다.

핵심: 대상 부품은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이다. 이들 부품 제조 위탁이 조사 대상이었다.

핵심: 공시 여부와 시정명령 이행 공지, 과징금 5,200만원 규모, 단가합의서 서명 정상화 여부를 확인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도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경동나비엔이 98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부품으로는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이 포함됩니다.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436건의 단가합의서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문서에서는 원사업자 서명란이 처음부터 없었고, 다른 문서에서는 직인이 빠지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 이름으로 서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가합의서는 납품 단가를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의무로 정합니다.

공정위는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으면 서면미발급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입니다.

공정위 결정은 2026년 6월 14일자로 나왔습니다. 회사는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 공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