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안보 요인, 설비투자 기여도 14.3%포인트 확대

한국은행은 5월 31일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안보 패러다임이 부상하면서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안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결정 방식이 효율성 위주에서 안보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설비투자 증감률을 SVAR 모형으로 요인 분해해 분석했습니다. SVAR 모형은 여러 요인이 시간에 따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 보여주는 통계 기법입니다. 보고서는 이 방법으로 안보와 글로벌 요인의 기여도를 산출했습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2001~2019년 평균에서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은 29.6%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값을 과거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후 기간과의 비교 근거로 삼았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이후 평균이 43.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수치를 2020년대 이후 구조 변화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안보 고려가 설비투자에 영향을 준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이 약 14.3%포인트 확대됐다고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확대를 설비투자 결정 방식의 구조적 전환 신호로 표현했습니다. 보고서는 관련 수치와 분석 내용을 보고서 본문에 수록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 사례로 반도체 산업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안보 요인이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른 주력 업종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일부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