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안보 요인, 설비투자 기여 14.3%포인트 확대

한국은행은 31일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안보가 투자 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부상했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안보 요인의 영향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 증감률을 SVAR 모형으로 요인별로 분해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SVAR 모형을 이용해 경제 충격의 확산 경로를 계량적으로 따져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방법으로 안보 관련 요인과 글로벌 요인의 기여도를 따로 산출했습니다.

보고서는 과거 구간인 2001~2019년의 안보·글로벌 요인 기여 평균을 29.6%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을 기준으로 효율성 중심의 투자 결정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수치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이후의 평균 기여도를 43.9%로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부터 안보와 글로벌 요인의 영향이 뚜렷하게 확대됐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서 안보 고려가 설비투자 결정에서 비중을 키운 사례가 나타난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두 시기 사이 증가 폭을 14.3%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변화를 '구조적 전환'의 신호로 표현했습니다. 보고서는 관련 통계와 모형 결과를 근거로 정책과 기업의 투자 판단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고서 본문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