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선호텔 예식장 꽃장식은 '용역' 판결로 부가세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조선호텔이 같은 장소에 있는 별도 법인 사업장을 통해 예식장에 생화로 만든 꽃 장식을 공급한 점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조선호텔 측은 이를 꽃 판매로 보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선호텔은 고객에게 예식장 꽃 공급 목적의 수입을 제외한 채 2018년도 세금을 납부했으나 당국은 이를 정정해 과세 처분을 했다.

국세청 측은 꽃 장식이 예식장에 비치된 것이고 신랑·신부에게 인도된 물건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전문 지식을 갖춘 플로리스트를 투입한 점과 호텔과 고객이 누가 생화를 받는지 특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 판단은 해당 거래를 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향이었다. 대법원은 이런 근거를 인정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결로 이번 사안에서 조선호텔의 과세 취소 청구는 기각됐다. 판결은 동일한 성격의 거래에 대해 과세 기준을 분명히 한 판례로 분류된다. 이번 확정 판결이 다른 호텔과 예식장 업계의 과세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