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CEPA 원칙적 타결, 핵심광물 관세 철폐
한국과 몽골이 7월 9일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 철폐와 공급망·유통·인프라 협력이 포함되며 일부 기술적 쟁점은 실무 협의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7월 9일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울란바타르에서 양국 정상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상 범위에는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 철폐와 재생에너지, 공급망, 유통·물류, 인프라·금융·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가 포함됩니다. 산업부는 이번 협정이 상품 시장 개방과 원산지 기준 등 주요 조항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은 2023년 12월 시작됐고 공식 협상 4차례와 다수의 실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과 몽골 내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약 1년 7개월간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정상회담 전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친 상품 양허 협상을 벌여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자유화 수준이 90%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16년 발효한 일-몽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라는 점도 산업부가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기술적 이슈와 세부 품목·원산지 규정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철폐의 시행 시점과 구체적 대상 품목은 실무 합의 이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계 부처는 향후 협정문 최종 서명과 비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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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몽 CEPA 원칙적 타결이 한국 핵심광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핵심광물 관세 철폐와 공급망 협력 강화 조항이 포함돼 수입 비용과 통관 장벽이 낮아진다. 구체 영향은 실무 합의 후 공개된다.
관세 철폐 대상 핵심광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리튬, 코발트, 니켈 등)이 포함되나요?
협정문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 구체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행 대상 품목은 실무 협의 뒤 발표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핵심광물 자급률과 수입 다변화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산업부가 자유화 수준을 90% 이상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수입처 다변화와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 상세 영향은 실무 합의 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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