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결제앱,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확대 MOU 체결
행정안전부가 7월 9일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결제 앱에서 가짜 신분증을 걸러 전화사기·자금세탁을 줄이고 전자금융 거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7월 9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등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과 기업은 결제 앱에서 가짜 신분증을 검출하는 기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참여 주체는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다. 서명식은 7월 9일에 열렸다.
협약의 핵심 목적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범위를 넓혀 전화사기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을 높이는 것이다. 참여 측은 이 목적을 위해 기술적·운영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사자들은 각 사의 앱에 진위확인 기능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은 전자금융업자들 간 협력의 틀을 만드는 내용이다.
협약문은 업무협약 형태로 작성됐고, 향후 세부 시행 방안과 기술 표준을 논의해 운영 방식 등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참여 기업은 후속 절차에 대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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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번 MOU에는 어떤 기관·기업이 참여했나?
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가 참여했다. 7월 9일 서명했다.
서명식은 언제 열렸고 후속 일정은 어떻게 되나?
서명식은 7월 9일에 열렸다. 협약은 기본 틀만 정한 상태라 후속 세부 논의가 이어진다.
MOU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범위를 넓혀 전화사기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전자금융 거래 안전을 높이는 것이다.
결제앱에 도입될 진위확인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나?
결제앱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검출하는 기능을 확대하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번 협약은 바로 시행되나, 아니면 추가 논의가 필요한가?
업무협약 형태라 즉시 시행되지는 않는다. 향후 세부 시행 방안과 기술 표준을 논의해 운영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협약 문서는 어떤 형태로 작성됐나?
협약문은 업무협약 형태로 작성됐다. 구체적 운영 방식과 기술 표준은 별도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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