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메타 항소 기각, 버몬트 인스타 소송 유지

미 연방대법원이 5월 26일 메타의 항소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버몬트 주가 제기한 인스타그램 관련 소송은 대법원의 심리를 받지 않고 하급심으로 유지됩니다. 대법원의 기각은 사건의 본안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버몬트 주는 인스타그램의 일부 기능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회사가 해당 위험을 숨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주 측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중보건 관련 근거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민사 절차로 진행 중입니다.

메타는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법적 쟁점을 다시 검토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거부로 해당 항소는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하급심은 소송의 남은 쟁점을 심리하게 됩니다. 향후 증거 제출과 추가 심리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일정은 법원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대법원의 기각은 사건의 법적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급심의 심리 결과에 따라 메타의 책임 여부와 조치가 결정됩니다. 이후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