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금 잠정합의에 주주단체 무효 소송 예고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성명에서 삼성전자와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 협약을 이사회가 비준하거나 집행하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주단체는 이번 잠정 합의가 세전 영업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할당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주단체는 그 비율을 12%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해당 방식이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단체는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주단체는 이 점을 근거로 자본충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잠정합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즉시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주주단체는 소송 제기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위 성명은 21일 발표됐습니다.

주주단체가 지적한 핵심은 성과급 배분 방식과 그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입니다. 성명은 절차와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성명은 이사회 차원의 비준 또는 집행을 소송 제기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사에는 이사회의 결정 시점이나 회사의 공식 답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노측의 추가 입장과 합의 세부 문구도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된 사실은 주주단체의 성명과 소송 예고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