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쟁점 사전공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개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보유세·거래세 등 주요 쟁점을 사전 공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열어 접수된 의견을 토론회와 정책 검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합니다. 대통령 지시로 토론회에 앞서 주요 쟁점을 미리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전 공지하라고 주문한 쟁점에는 적정 보유세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주거용·다주택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처리, 초고가 주택에 대한 추가 부담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 수입의 용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에 글을 올려 국민에게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해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토론 대상으로 정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합리적 개선 검토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발표에 앞선 공개 논의 자리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으로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핵심 광물 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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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3일 대토론회에서 사전 공지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보유세 적정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주거·다주택 차등, 초고가 주택 별도 처리, 초고가 추가 부담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보유세 수입 용도 등입니다.
국민 의견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 대통령이 엑스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청와대가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합니다.
청와대가 토론 대상으로 정한 분야는 무엇인가요?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토론 대상으로 정했으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합리적 개선 검토도 포함됩니다.
이번 토론회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는 어떤 관계인가요?
토론회는 이달 중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둔 공개 논의 자리로, 접수된 의견을 정책 검토와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토론회에서 세제 쟁점은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보유세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주택·다주택의 차등 적용,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별도 처리와 추가 부담 기준, 보유세 수입 용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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