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수수료 676만9,000원 지급…중개사 11명 재판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 공인중개사 11명이 소형 빌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의 최대 18배에 달하는 중개보수를 챙긴 혐의로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기관에 통보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은 소형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했습니다.

정상 법정 중개보수는 36만3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계약금과 잔금 지급 과정에서 총 676만90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자료에는 지급 시점과 금액 내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20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에 따르면 합동점검에서 총 1,3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782건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적발 사례에는 법정 한도 초과 수수료와 허위매물이 포함됩니다.

불법 행위는 20~30대 1인 가구가 밀집한 관악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집중 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은 올해 1분기 시행됐습니다.

서울시는 시장 질서를 훼손한 주요 불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대표 사례로 임대차 계약에서 법정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법정 중개보수 한도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를 뜻합니다.

적발된 중개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에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적발 건별 조치 내역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