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반도체는 공공재'…대기업 이익 재분배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반도체를 '공공재'로 표현하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배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삼성전자 파업 직전 상황을 계기로 나왔습니다. 장관은 기업의 초과이익이 사회적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정부가 대기업 이익을 강제로 걷어 나누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해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조선업 도약을 위해 6월 중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목적은 조선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사 협력 강화라고 했습니다. 기구는 빠르게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사정 기구는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와 양보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참여 주체 간 합의를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이후 구체적 합의 내용과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대기업과 노동자, 산업 전반의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관련 회의와 절차를 조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 향후 노사 협상 일정과 산업별 대응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