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반도체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초과이익 분배 논의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반도체 산업을 '공공재'로 규정하면서 대기업의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한다고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성과의 사회적 배분 방안을 사회적 논의로 다루자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정부가 대기업 이익을 강제로 빼앗아 나누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법은 노사와 산업계, 정부 간의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합의 기반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는 K-조선의 도약을 위해 6월 중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빠른 출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출범 기구에는 노사와 기업, 정부가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사태는 직장 내 쟁의로 번질 뻔한 사례로, 정부가 논의에 나서게 된 직접적 배경으로 소개됐습니다. 장관은 기업 성과가 사회 전체로 어떻게 배분될지 공론화하자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범위와 방식은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에서 정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산업별 대화기구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관은 산업계와 노동계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 일정과 참여 주체는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