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8·17 전당대회 전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본격 심사했습니다. 당내 우려와 야당 반발이 있지만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본격 심사했습니다. 이 사안은 법무·수사 체계와 관련된 법 개정이라는 점에서 처리 일정이 시장과 정치권 주목을 받습니다.
해당 소위를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안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및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앞당기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와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절차를 '졸속 폐지'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로 본회의 상정과 최종 처리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 표결 일정과 본회의 상정 여부는 추후 소위와 전체회의 결정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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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왜 서두르나요? 배경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사를 속도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수사 체계 관련이라 처리 일정이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처리될 가능성과 실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 목표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입니다. 다만 본회의 상정과 표결 일정은 소위·전체회의 결정 전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위에서 어떤 발의안들이 상정돼 논의됐나요?
김용민 의원안과 박은정 의원,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이 소위에 상정돼 논의됐습니다. 해당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 법조계·당내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야당은 이번 절차를 '졸속 폐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당내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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