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국 본사 기업 대상 AI칩 수출 예외 폐지 발표

미국 상무부가 2026년 5월 31일 새 수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은 중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에 대해 고성능 AI칩 수출 때 허가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위치한 법인이라도 본사가 중국에 있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표문은 향후 출하분에 대한 규제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해 2025년 5월 상무부가 AI 확산 규칙 집행을 중단하면서 예외가 생겼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엔비디아(NVIDIA)의 Blackwell 등 일부 고성능 칩이 라이선스 없이 중국계 기업에 공급된 사례가 거의 1년간 있었습니다. 이번 지침은 그 예외를 종료시키는 조치입니다. 발표문은 과거의 비집행 사례를 근거로 적용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은 수출 통제의 기준을 회사의 본사 소재지로 삼습니다. 이미 출하된 칩은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본사 기업으로 분류되는 수신자는 개별 수출허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침은 신규 거래에 대한 라이선스 적용을 강조합니다.

명시된 기업으로 엔비디아와 AMD가 거론됩니다. 발표문은 이들의 고성능 AI칩 일부가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허가 기준과 심사 절차는 라이선스 신청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당국은 적용 범위를 본사 소재지 중심으로 재정립했습니다.

지침은 기존 출하분의 사용 가능성을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회사들은 앞으로의 출하와 거래 상대 확인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출허가가 필요한 대상과 절차는 당국 문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향후 집행 일정과 세부 기준은 추가 안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