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엔비디아·AMD AI칩 역외수출 틈새 차단

미 상무부는 5월 31일 고급 AI칩의 역외 수출 허점을 막는 새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새 안내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해 위치와 상관없이 수출 라이선스를 요구합니다. 미 상무부는 기존 출하품은 계속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허점은 2025년 5월 'AI 확산 규정' 집행이 지연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일부 중국계 기업이 엔비디아의 Blackwell 등 고성능 칩을 라이선스 없이 확보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 상황이 거의 1년 동안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안내는 고급 AI 가속기와 고성능 GPU를 대상으로 규제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안내는 중국 본사를 둔 법인이 해외에서 운영되더라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라이선스 심사와 승인 기준은 미 상무부가 정한 목록에 따릅니다.

엔비디아와 AMD 제품이 이번 규정의 직접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일부 해외 법인이 중간 역할을 하며 중국 고객에 제품을 공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러한 역외 공급 루트를 규제 범위로 끌어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안내문에서 기존 출하분은 계속 사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새 지침은 향후 수출 신고와 서류 심사에 대한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내문은 수출 허가 대상 목록과 적용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고급 AI칩의 해외 공급 통제 범위를 확장한 조치입니다. 미 상무부는 집행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과 수출자는 새 지침을 근거로 라이선스 요건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