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석7월 14일기업 분석

SMR 국내 규제 현황: 로드맵·기술개발 예산·인력 부족 문제 한눈에

2026년 8월 3일 업데이트

SMR 국내 규제 현황: 로드맵·기술개발 예산·인력 부족 문제 한눈에
소형모듈원자로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의 SMR 규제 로드맵이 담는 범위,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 역량을 위한 사업 계획, 전담기관 인력 측면의 현재 조건을 한 번에 정리했다.

SMR(소형모듈원자로)은 기존 원전보다 작게 만들어 공장에서 찍어내 설치하는 차세대 원자로다. 한국이 규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건설 시점부터 막힌다. 지금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정리했다.

규제 준비는 세 갈래로 나뉜다. 로드맵이라는 설계도가 있고, 검증 기술을 개발할 예산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순서대로 보자.

규제체계 로드맵이 담은 것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년짜리 이행 과제와 일정을 담은 문서를 내놓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 SMR을 지으려면 어떤 규제를 거쳐야 하는지, 언제까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가 적혀 있다.

검증 기술에 498억 원

SMR은 땅에 묻는 순간부터 해체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규제기관이 심사하려면 그에 맞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498억 원을 들여 '소형모듌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 돈은 확보했지만, 사람은 아직이다.

이 글에서 얻은 투자 관점, 기업 분석으로 이어가세요

“SMR 국내 규제 현황: 로드맵·기술개발 예산·인력 부족 문제 한눈에”

Bite에서 관심 기업의 사업과 재무, 리스크를 확인하고 내 투자 관점과 비교해 보세요.

Bite에서 기업 분석하기

인력이 모자라다

로드맵이 아무리 그림이 좋아도 실행할 사람이 부족하면 종이에 불과하다. 지금 그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로드맵 문서에 따르면 SMR 규제를 맡은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와 KINAC(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는 추가 인력이 각각 30명, 9명 더 필요하다. 아직 채우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

세 가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규제 설계도는 있고, 기술 개발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로드맵 일정대로 가려면 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한 숙제다.

저장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댓글 0

닉네임 없이 익명으로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형모듈원자로(SMR) 국내 규제체계 로드맵은 어디에서 확인하나, 주요 담당 기관은 누구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돼 있다. 문서에는 5년간 이행과제와 일정이 담겼고, 규제 전담기관으로 KINS와 KINAC가 명시돼 있다.

SMR 안전규제 심사·검증 기술개발 계획은 어디에 공개되며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원안위 로드맵 문서에 실려 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건설·운영·해체·방재·방호 관련 심사·검증 기술 확보가 핵심 과제다.

국내 SMR 규제 전담기관의 인력 현황과 추가 인력 규모는 어떻게 되나?

로드맵에 따르면 KINS는 노형별로 30명, KINAC는 9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

다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