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10년 제자리…탄력 요금 도입 권고
국토연구원이 6월 2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시간대와 혼잡도에 따라 통행료를 달리 부과하는 탄력적 요금체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통행료 손질은 운영 비용과 재원 확보에 직접 연결되므로 도로 관련 업종과 정부 재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6월 2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시간대와 혼잡도를 반영하는 탄력적 요금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통행료 체계 손질은 고속도로 운영비와 재원 확보에 직접 연결됩니다.
현재 국내 고속도로 기본요금은 2015년 마지막 조정 이후 폐쇄식 900원, 개방식 72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행요금은 1종 차량 기준 ㎞당 44.3원으로 10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통행료가 해외 주요국 대비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5분의 1 수준이고, 미국은 3분의 1 수준이라는 비교가 제시됐습니다.
유럽과 비교하면 지역별 편차가 커서 3분의 1에서 9분의 1 수준이라는 설명이 따릅니다.
도로 여건도 변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 97개 구간 중 23개 구간이 개통 30년을 넘겼습니다. 친환경 인프라와 첨단 교통기술 도입으로 운영·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현재 통행료 제도는 경차 할인, 화물차 심야 할인,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친환경차 할인, 명절 통행료 면제 등 할인·감면 위주로 운영됩니다. 반면 할증 제도는 일부 구간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되는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교통 혼잡 완화와 재원 확보를 동시에 겨냥해 시간대·혼잡도 기반 요금 차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전환은 향후 정부 검토와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보고서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를 문제로 지적합니다. 탄력적 요금은 출퇴근 혼잡과 비혼잡 시간의 요금을 달리해 교통 분산과 재원 확보를 동시에 노리는 방식입니다. 도로 노후화와 친환경·첨단 인프라 확대가 맞물리며 운영비 부담이 커진 점이 배경으로 제시됩니다.
관련 종목
한국도로공사
도로 운영과 재원 구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입니다.
현대건설
도로 보수와 교체, 인프라 투자 수요 확대 시 수주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GS건설
유지보수와 재건축 공사에서 수주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
통행료 조정으로 수익성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2015년 이후 국내 기본 통행료는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노후 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첨단 교통기술 도입으로 운영 비용 항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할인·감면 위주로 운용되며 할증은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향후 일정
국토부 제도 개선 검토·공청회 예정
제도 전환 방향과 법·예산 사항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탄력적 요금 도입이 정치적 반발로 보류되거나 후퇴할 가능성
- ·요금 인상으로 통행량이 감소해 예상 재원 확보에 실패하는 시나리오
- ·기술 도입 비용이 기대보다 커져 단기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체크리스트
- 1국토부의 제도 개선 공개자료와 공청회 일정 확인
- 2건설사별 도로 관련 수주 공시와 수주 잔고 변동 점검
- 3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의 통행료 수입 공시와 민자 계약 조건 확인
용어 정리
- 탄력적 요금체계
- 시간대나 혼잡도에 따라 통행료를 달리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폐쇄식·개방식 요금
- 폐쇄식은 진입·출구를 기준으로 요금을 매기고, 개방식은 구간별 고정 요금을 말합니다.
- 1종 차량
- 일반 승용차 등 도로 요금 체계상 분류되는 차량 등급 중 하나입니다.
관련 분석
건설·유지보수 업종의 수주 민감도와 민자 고속도로별 통행료 수익 구조 분석을 참고하면 영향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