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김용범 발언에 보유·양도세 논쟁 재점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6월 20일과 6월 21일 연이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며 부동산 관련 과세 정상화 필요를 말했다. 그는 '부동산 매수심리가 꿈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에는 '부동산으로 흡수되면 호황이 오래 못 간다'고 발언하며 보다 강한 표현을 썼다. 청와대는 보유세·양도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김용범 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경질을 요구했다. 야당은 선거 직후 세제 강화론을 제기한 사실을 비판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재섭 등 일부 인사는 김용범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실장은 기업 이익과 재정 여력을 취약층과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상상력과 실행'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는 그런 맥락에서 제기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확정안이나 법안 제출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치권과 시장에서 추가 설명과 후속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