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역대급 호황' 발언에 보유세·양도세 조정 제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6월 20일 열린 발언에서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부동산 세제 변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실장은 기업 이익과 재정 여력을 취약계층과 미래산업에 연결하는 상상력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과세의 정상화를 언급하며 보유세·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청와대는 같은 기간 보유세·양도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구체적 법안이나 시기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6월 20~21일 연이어 반발했습니다. 당은 김 실장이 선거가 끝난 뒤 세제 강화론을 꺼냈다며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보도는 6월 20일과 6월 21일에 걸쳐 나왔고, 김 실장 발언은 정부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정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 세부안 없이 정책 필요성만 제기했다는 점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건설업, 관련 금융상품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 또는 세법 개정안 발표가 나올 때까지 관련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