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 자진시정 거부·두산밥캣코리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18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제출한 자진시정 방안을 거부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플랫폼의 거래 관행을 직접 심사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공정위는 6월 21일 두산밥캣코리아에 대해 대리점에 연대보증과 과도한 물적담보를 요구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두산밥캣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에는 연대보증 요구 중단과 담보 조건 개선 등의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는 해당 조치에 따라 계약 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자진시정 방안 거부 결정은 제출된 개선안으로는 공정위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는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들은 6월 중순에 잇따라 나왔습니다. 기업의 거래 관행과 대리점·가맹점 계약이 규제 심사의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해당 사안들의 후속 절차와 시정 이행 상황은 공정위의 추가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공식 결정문과 기업 공시를 통해 구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