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격 10억 원 돌파에 보유세 검토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손질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현금 매수·비거주·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손질 방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서자 세제 카드를 다시 검토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초기 정책 기조는 세제 인상 회피였습니다. 대신 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거래 규제 등 비세제 대책을 우선 시행해 왔습니다.
대출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신도시 공급 방안을 병행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세제 개편 검토 대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제시했습니다. 보유세 항목에서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양도세 쪽에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안이 검토 대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점도 양도세 체계 전반을 조정할 근거로 언급됐습니다.
정부는 구체안과 수치 조정 내용을 세법개정안 발표 때 밝힐 예정입니다. 관계부처는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세법개정안에서 보유세와 양도세가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정부가 집값 상승을 세제 수단으로 억제하는 쪽으로 현실적 선택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세제 대책으로 한계가 확인되면서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과세 강화가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 세율과 적용 범위는 발표 시점에 따라 시장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종목
현대건설
분양 수요 둔화 시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DL이앤씨
주택 분양 물량 비중이 큰 만큼 세제 강화에 민감합니다.
리츠(오피스·상업용)
주택 수요 이탈이 오피스·상업용 자산으로 일부 전환될 경우 상대적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 매매 감소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 이자이익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매겨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랜 기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보유세·양도세 강화는 매물 잠김 논란을 불렀습니다.
향후 일정
세법개정안 공개
정부가 보유세·양도세 손질 방향과 구체 수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정부가 제시한 세율·대상 범위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 주택시장 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세제 강화 폭이 제한적이면 집값 안정에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시점과 경과조치에 따라 단기 매물 증가 또는 거래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1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전후로 보유 중인 주택 관련 공시와 분양 일정 재점검합니다.
- 2건설사·리츠 보유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분양 실적과 임대수익 전망을 따로 점검합니다.
- 3담보대출이 있는 투자자는 LTV·DSR 규제 강화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비중과 상환 계획을 확인합니다.
용어 정리
- 보유세
-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관련 분석
건설사별 분양 일정과 수주 잔고 분석을 참고하면 세제 변화가 실적에 미칠 영향을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