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등록임대 매도 허용 시 서울 6만8천호 공급

임광현 국세청장이 6월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매입 등록 임대 제도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면 서울에 아파트 6만8,000호가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장은 해당 글을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했습니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세금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던 제도입니다. 제도는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 때문에 아파트에 한해 폐지돼 현재 신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임 청장은 자신의 글에서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근거로 관련 현황을 언급했습니다. 발언은 등록임대 제도의 세제 혜택과 매물 흐름 관계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번 언급은 정부 정책과 등록임대 제도 운영 상태를 둘러싼 논의와 연결됩니다. 국세청 측의 의견 제시는 향후 제도 개선 여부와 주택 공급 통계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의 추가 입장 표명이나 법령 수정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게시 내용이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