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라운드업 소송 범위 축소로 바이엘에 유리한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6월 25일 라운드업(제초제) 관련 소송의 일부 법리와 적용 범위를 좁히는 판결을 내, 바이엘이 주요한 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쟁점에 대해 원고의 주장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수의 집단소송과 개별 소송이 하급심으로 환송되며 추가 심리가 필요해졌습니다. 환송 결정은 각 사건에서 어떤 증거를 요구할지 등 사실인정 절차를 다시 열게 합니다.

바이엘이 몬산토 인수 후 떠안은 라운드업 소송은 그동안 여러 주와 연방 법원에서 계속돼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중 일부 법리적 근거를 제한하는 성격입니다.

판결문에는 소송 유지와 배상 책임 성립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급심은 이 기준을 적용해 각 사건의 진행 방향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 자체는 특정 배상액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과 증거 기준을 재정리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판결로 당장 모든 소송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은 개별적으로 하급심에서 재검토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