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CEPA 원칙적 타결, 핵심광물 관세 철폐
한국과 몽골이 7월 9일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 철폐와 공급망·유통·인프라 협력이 포함되며 일부 기술적 쟁점은 실무 협의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7월 9일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울란바타르에서 양국 정상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상 범위에는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 철폐와 재생에너지, 공급망, 유통·물류, 인프라·금융·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가 포함됩니다. 산업부는 이번 협정이 상품 시장 개방과 원산지 기준 등 주요 조항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은 2023년 12월 시작됐고 공식 협상 4차례와 다수의 실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과 몽골 내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약 1년 7개월간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정상회담 전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친 상품 양허 협상을 벌여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자유화 수준이 90%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16년 발효한 일-몽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라는 점도 산업부가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기술적 이슈와 세부 품목·원산지 규정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철폐의 시행 시점과 구체적 대상 품목은 실무 합의 이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계 부처는 향후 협정문 최종 서명과 비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원칙적 타결은 한국 기업의 몽골산 핵심광물 접근이 쉬워질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협정에 관세 철폐와 공급망·유통 협력이 포함된 만큼 원자재 수급과 관련 산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세부 항목과 시행 시점이 실무 협의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영향 범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종목
포스코
광물·원자재 확보와 관련해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유통·물류 협력 강화는 국경 간 물류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관련 물류업체에 수혜가 기대됩니다.
국내 중소 광물업체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 일부 국내 중소 광물업체의 마진이 압박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CEPA는 상품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투자·규제 협력까지 포괄하는 통상협정입니다. 한국과 몽골은 2023년 12월 협상을 시작했고, 시장개방 수준 이견 등으로 약 1년 7개월간 중단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몽골과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일정
실무 협의로 기술적 쟁점·세부 품목 확정
관세 철폐 대상과 시행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실무 협의에서 주요 품목이 제외되거나 관세 철폐 시점이 늦춰질 경우 기대 효과가 축소됩니다
- ·몽골 내 정치·사회적 반발이나 국내 비준 절차 지연으로 협정 발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협정에 따른 수입 증가가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1협정문 최종안 공개 시 관세 철폐 대상 품목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 2투자 대상 기업의 몽골 관련 매출 또는 원자재 조달 비중을 점검합니다
- 3관세 시행 시점에 따라 수입 의존 기업·국내 생산 기업의 포지션을 재조정합니다
용어 정리
- CEPA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통상협정입니다
- 원산지 기준
- 어떤 상품이 특정 협정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관세 철폐
-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없애는 조치로 수입 비용을 낮춥니다
관련 분석
핵심광물 공급망과 관련한 심층 보고서를 확인하면 실물 영향 범위를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광물별 수급·가격 분석과 업체별 노출도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